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당사자 일방에 의한 혼인신고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담당공무원이 기재사항과 신분증명서 등 관련 서류의 구비 여부만을 심사하여 수리하고, 실질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고 있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허위의 신고가 이루어지는 등 혼인의 유효여부를 둘러싼 각종 법률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대법원 사법통계 연감에 따르면 혼인의 무효·취소 소송의 건수가 2014년에 1,145건, 2015년에 1,028건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혼인의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이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여부 및 혼인의사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71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