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79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권자문사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금융위원회가 해당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결권자문사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7월 30일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함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로서의 기관투자자 역할이 강조되면서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해 기관투자자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찬성·반대를 추천하는 의결권자문사의 역할도 강화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의결권자문사에 대한 구체적 법적근거가 없고, 자문능력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의결권자문사의 전문성에 대한 판단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의결권자문사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금융위원회가 해당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결권자문사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01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