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031

법과학기술 육성법안

우리나라도 법과학기술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과학기술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법과학기술의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과학적인 범죄수사 및 공정한 사법권의 행사를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범죄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증거의 수집·분석 및 감정·감식 등에 활용되는 법과학기술은 각종 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며, 최근 신기술의 발전 및 범죄 수법의 지능화 등으로 그 육성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예컨대, 사이버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컴퓨터·휴대폰 등의 디지털 기기에서 전자적 증거를 수집·분석하는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영상 복원 또는 위·변조 분석 기술 등 관련 법과학기술의 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미국의 국립사법연구소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법과학 관련 연구에 매년 1억 달러 이상의 기금을 투자해 지원하고 있는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이미 적극적으로 법과학기술 육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우리나라도 법과학기술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과학기술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법과학기술의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과학적인 범죄수사 및 공정한 사법권의 행사를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법과학기술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과학기술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법과학기술의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과학적인 범죄수사 및 공정한 사법권의 행사를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행정자치부장관은 법과학기술의 체계적·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법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법과학기술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법과학기술위원회를 둠(안 제7조).

라. 행정자치부장관은 법과학기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음(안 제9조).

마. 정부는 법과학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과학기술 국내외 동향 및 수요조사, 법과학기술의 연구개발·평가 및 활용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0조).

바. 행정자치부장관은 법과학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과학기술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개발된 법과학기술의 국내외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 또는 법과학기술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1조).

사. 행정자치부장관은 법과학기술의 국내외 동향, 법과학기술의 전문인력 및 연구개발 현황 등 법과학기술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하여 법과학기술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음(안 제1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