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85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이중 입력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망)이 신설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6천여 개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들이 지속적으로 현행법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보조금통합관리망에 이중으로 이용자의 정보를 입력해야하는 업무의 비효율성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이중 입력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