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 및 학교주변 환경을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음.

담배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청소년유해약물”로써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을 담배 마케팅으로부터 보호해야 하지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에서조차 화려한 담배광고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절대보호구역」 내 위치한 소매점에 대해서는 담배광고를 금지하고자 함(안 제9조의4제1항제1호 개정).

또한, 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13363호)에 따라 2016년 12월 23일부터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 앞·뒷면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을 표기해야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음.

담배갑 경고그림 제도는 국민의 건강한 삶의 기반 마련과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하는 헌법상 건강권에 기반한 필수 규제로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101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비가격 담배규제정책으로 적극 권장하고 있음.

경고그림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소매점 등 담배판매 장소에서 소비자들이 담배제품을 볼 때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도 함께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그런데 경고그림 담배가 출시되면 소매점 내에서 담배제품 진열시 경고그림을 가리는 진열장을 사용하거나 가격표, 스티커 등을 경고그림을 가리는 방식으로 부착하여 경고그림을 가릴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매점 등에서 담배 진열시에 진열장이나 물건 등을 이용해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흡연율 감소를 위한 경고그림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5항, 제6항 및 제34조제2항제2호, 제2의2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