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86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및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청원경찰경비의 국고지원 규정을 통해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취객에 의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현행 「청원경찰법」에서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경영자가 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조건상 영세응급의료기관의 경우 경호 인력도 없이 운영을 하고 있어 의료진을 비롯해 환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처해있음.

이에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및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청원경찰경비의 국고지원 규정을 통해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31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7-17), 같은 법률명(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