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0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운전면허 취득 시,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하여, 즉각적인 응급조치로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 보건 향상에 일조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심장정지 환자에게 목격자가 3분 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경우 소생률은 75%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환자 생존율이 2-3배 높아진다는 조사 결과가 있음.
한편,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운전면허 취득 시,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 해 운전자가 사고발생 직후 심장정지 환자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 결과, 목격자에 의해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비율이 일본 34.8%, 유럽 35-55%인 반면, 한국은 6.5%에 불과한 수준임.
이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운전면허 취득 시,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하여, 즉각적인 응급조치로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 보건 향상에 일조하고자 함(안 제8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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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