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174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양사 면허를 가진 자가 해당 업에 종사하는 경우 급변하는 식품 및 영양 서비스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전문성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타 면허직종과 마찬가지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함으로써 전문인으로서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양사는 전국의 산업체, 학교, 병원 등의 집단급식소 등에서 하루 1,200만명 피급식자의 급식 및 영양관리를 통해 국민의 생명, 건강 및 다중의 보건위생을 다루는 영양전문가이자 보건전문인력으로서 최신 식품이슈 및 연구동향을 습득하여 전문가로서의 자질 향상과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현행법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고 있음.
한편,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다수 면허직종의 보수교육은 새로운 최신 정보를 적기에 습득하도록 하여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의료기사 등과 같은 타 보건의료직종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보수교육을 받고 있는 반면, 영양사는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영양사 면허를 가진 자가 해당 업에 종사하는 경우 급변하는 식품 및 영양 서비스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전문성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타 면허직종과 마찬가지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함으로써 전문인으로서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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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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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