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38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가 장애인의 사망 및 상해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장애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장애인 보호조치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학대 피해장애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학대의 신고 및 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응급조치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복지법」과 「노인복지법」은 사법경찰관리가 아동·노인의 사망 및 상해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노인의 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사법경찰관리가 장애인의 사망 및 상해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장애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장애인 보호조치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학대 피해장애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1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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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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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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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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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