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86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 관한 특례를 두어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도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하여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한정되는데, 각종 희귀 난치성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중증장애인에 준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과 사회적인 배려를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가 없어 현행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를 제공받을 수 없는 상황임.

이에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 관한 특례를 두어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도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8
  • 무소속 1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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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