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91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을 대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가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배우자, 자녀 또는 그 배우자, 부모, 손자녀 또는 그 배우자, 조부모가 가입자를 대신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핵심 근로 연령층인 25세부터 29세까지의 실업률이 매년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현재 25세부터 29세까지의 실업률은 9.5%로 2007년에 비해 3.2%가 증가하였음.

또한, 2017년 기준으로 대학졸업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61개월, 졸업 후 첫 취업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2개월로 대졸 청년들의 첫 입직 연령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연금을 처음 납부하는 시기 역시 늦어져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

한편, ‘2017년 국민연금 급여 지급 현황’에 따르면,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는 전체 노인 인구의 39.2%에 불과하여 노인의 50% 이상이 불확실한 노후대비로 인해 ‘하류노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안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을 대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가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배우자, 자녀 또는 그 배우자, 부모, 손자녀 또는 그 배우자, 조부모가 가입자를 대신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5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