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90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의학적 기준에 의한 장애등급(1급∼6급)을 기준으로 결정되고 있는바, 이는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 장애 특성, 환경적 요인 등 장애인의 서비스에 대한 필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대두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현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의학적 기준에 의한 장애등급(1급∼6급)을 기준으로 결정되고 있는바, 이는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 장애 특성, 환경적 요인 등 장애인의 서비스에 대한 필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개편 및 장애인의 욕구와 필요 등에 기반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장애인 맞춤형 지원 서비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2015년 6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이와 같은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복지에 대한 욕구, 장애 특성, 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애인 서비스의 수급자격과 서비스의 양 등을 결정하기 위한 사전 조사가 필요한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신청 등에 있어 서비스지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주요내용

가.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수급자격, 서비스의 양, 서비스의 내용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활동지원 급여 신청,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신청 등에 대하여 서비스지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4 신설).

나. 서비스지원조사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5 신설).

다. 서비스지원조사에 따른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수급자격, 서비스 양 및 내용 등이 결정되므로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함(안 제32조, 제32조의6).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11-24), 같은 법률명(장애인복지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