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63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또는 전문기관 위탁을 통하여 설치·운영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중독 문제 해결과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국에는 지역사회 내에서 알코올, 도박, 마약, 인터넷 등의 중독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50개소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중독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중독폐해의 예방과 해소를 위해서는 중독자의 발굴, 치료, 가족지원 등을 일선에서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한데, 동 센터의 설치지역 확대와 안정적·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또는 전문기관 위탁을 통하여 설치·운영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중독 문제 해결과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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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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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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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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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