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658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1. 제안이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법적 근거 신설(안 제15조의3 신설)
나. 정신건강전문요원 결격사유 추가(안 제18조제3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3명 중 21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0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86
가결선 107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 자유한국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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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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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자유한국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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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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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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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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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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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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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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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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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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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