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05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유전정보를 폐기할 수 있도록 명시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유전자검사를 통한 유전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유전자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유전정보는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보존기간 연장 요청이 없을 경우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19년 8월 기준 유전정보는 총 36,050건이고 유전자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유전정보는 20,341건으로 그 비율이 56.4%에 달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유전정보를 이용하여 실종아동등이 가족을 만난 건수는 총 137건으로 그 중 22건이 유전자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유전정보를 이용한 것이었음. 유전정보는 실종아동등과 그 가족에게 마지막 희망과도 같은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실종아동동등이 가족과 만날 때까지 유전정보를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전자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유전정보를 폐기할 수 있도록 명시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