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저항력이 없는 13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살해하는 비도덕적인 패륜행위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직계비속 살해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최근 부모가 어린 자녀를 살해하는 인면수심의 사건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존속살해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양육과 훈육을 책임지고 가정질서를 주도해야 하는 부모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리는 패륜적인 범죄행위라 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행위에 대해서만 일반적인 살인죄 보다 높은 형량을 적용하고 있으며 자녀, 특히 저항력이나 자기결정권이 없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부모가 살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저항력이 없는 13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살해하는 비도덕적인 패륜행위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직계비속 살해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5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승희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