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90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상의 서비스지원조사 대상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고, 서비스지원조사와 관련된 제반 절차적 사항이 「장애인복지법」에 함께 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장애등급제 개편 및 장애인 맞춤형 지원 서비스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장애인 개개인의 서비스에 대한 욕구, 장애 특성, 사회적·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애인 서비스 수급자격과 서비스의 양 및 내용을 결정하도록 하는 서비스지원조사 제도를 「장애인복지법」에 도입함.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상의 서비스지원조사 대상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고, 서비스지원조사와 관련된 제반 절차적 사항이 「장애인복지법」에 함께 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7조, 제13조, 제14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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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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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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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