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58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규정을 3년간 더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건강증진기금에서는 201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에 대해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에 대한 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규정을 3년간 더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의 기간을 3년 연장함(안 법률 제6619호 國民健康增進法中改定法律 부칙 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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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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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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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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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