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0647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은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은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향후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확대가 예상된다는 점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2017년까지로 규정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 기한을 연장하여 건강보험재정을 지속적·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 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8명 중 20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5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91
가결선 105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무소속
- 정의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국민의당 1
- 새누리당 1
- 정의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
윤소하 정의당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5명
-
주승용 국민의당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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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새누리당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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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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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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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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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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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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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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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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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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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