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75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장은 정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이내에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원이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하려는 경우 의장에게 이를 제출하고 의장이 정부에 해당 질문서를 이송하면 정부는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간을 국회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한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가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대책이 없어 행정부 견제 및 감시라는 국회의 중요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인사청문회법」에서 위원회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가 해당 기관에 경고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서면질문의 경우에도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장은 정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이내에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22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8
  • 국민의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