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865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주불명의 원인 및 현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주민등록 통계 및 복지 수급자 발굴 등 관련 분야 제도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의 주민등록을 말소하였으나 2009년 4월 1일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말소제도가 폐지되면서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각종 사회안전망과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거주불명으로 등록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2017년 기준 약 44만여명의 거주불명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런데 이러한 거주불명자들이 어떠한 경위로 거주불명이 된 것인지, 그 실태는 어떠한지가 파악되지 않아 인구 통계 오류, 복지 사각 지대 발생 등 다양한 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법의 분기별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통하여 거주불명자 정리를 한다고는 하나 인력 부족 및 업무 부담 등으로 행정기관 주민등록 업무 담당자가 거주불명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거주불명의 원인 및 현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주민등록 통계 및 복지 수급자 발굴 등 관련 분야 제도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8
  • 무소속 1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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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