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98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재산에서 승용자동차를 제외함으로써 자동차를 근거로 지역가입자의 소득 상황과 맞지 않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시 해당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 중 재산의 경우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승용자동차의 경우 오늘날 국민 대부분에게 보급된 필수품이 된 만큼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예외를 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특히 소득이 없거나 충분하지 않은 은퇴자나 실직자의 경우 보유중인 승용자동차를 근거로 보험료가 산정되어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재산에서 승용자동차를 제외함으로써 자동차를 근거로 지역가입자의 소득 상황과 맞지 않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72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