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21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에 따라 배임수증재를 가중처벌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에 대해서만 그 수수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배임수증재’는 공무원범죄로서의 뇌물죄에 상응하는 것으로 비공무원이지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부정한 청탁으로 아무리 많은 액수의 배임수재 또는 배임증재의 죄를 저질러도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 외에는 가중처벌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에 따라 배임수증재를 가중처벌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