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09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신질환자와는 구별되도록 다시 정의하고, 중독자의 재활프로그램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과 독립된 중독재활시설을 인정하고 이 시설에 대한 법적 기준을 신설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에서 중독자들과 정신질환자들이 분명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중독재활시설 운영에 법적 제한도 많아 시설의 효과적인 운영이 어려움.

또한 국내 알코올의존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중독치료재활시스템을 보면 ‘해독병동’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정의와 운영계획은 갖추어져 있으나, 이들을 재활하여 안전하게 사회복귀를 하도록 돕는 중독재활프로그램에 대한 운영계획은 부재함.

이에 중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신질환자와는 구별되도록 다시 정의하고, 중독자의 재활프로그램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과 독립된 중독재활시설을 인정하고 이 시설에 대한 법적 기준을 신설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안 제3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9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