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82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간접 영향권의 범위를 폐기물매립시설 및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규정하여 간접 영향권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를 간접 영향권으로 정하면서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만을 간접 영향권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쓰레기소각장 등 다른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환경적 영향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밖의 지역에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 위치한 쓰레기소각장 근처의 주민들은 소각장 간접 영향권인 300미터 밖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별도의 지원이 없는 상황임.

이에 간접 영향권의 범위를 폐기물매립시설 및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규정하여 간접 영향권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제2호).

또한 지원협의체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 공개하도록 함(안 제17조의2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