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918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대마나 그 밖의 중독성 물질에 중독된 자 또는 정신질환자라 하더라도 해당 분야 전문의가 주류제조관리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주류제조관리사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중독자 등의 과도한 직업선택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이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 대마나 그 밖의 중독성 물질에 중독된 사람 또는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류제조관리사가 될 수 없도록 함.

그러나 각종 국가자격과 면허 취득자격에서 마약류 중독자 등에게 신청 자체도 원천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마약, 대마나 그 밖의 중독성 물질에 중독된 자 또는 정신질환자라 하더라도 해당 분야 전문의가 주류제조관리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주류제조관리사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중독자 등의 과도한 직업선택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이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9조제4항제1호 단서 및 제3호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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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