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095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연구분석 자료의 배부기한을 정부가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결산심사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3년간, 국회예산정책처 결산검토보고서 발간일은 결산 상정일보다 늦거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 2015년에는 결산안 상정일자가 6월 18일, 책자 발간일자는 6월 15일임. 2016년 결산에서도 상정일자는 7월 7일인데 책자는 7월 8일 발간됨. 2017년에도 상정일자는 8월 16일인데, 책자 발간일자는 8월 16일임.
한편, 국회는 「국회법」 제4조 및 제128조의2에 따라, 정기회 개회(9월 1일) 전인 8월 말까지 결산심사를 완료해야 함.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의 결산검토보고서 발간이 늦어, 국회의원이 정부부처가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운용했는지를 심사하는 데 어려움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연구분석 자료의 배부기한을 정부가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결산심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