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0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용 자동차 등에 대한 지방세 면제 기준을 2000cc에서 3000cc로 확대하되,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에는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세액을 면제하고 2000cc 초과 3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세액을 경감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승용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은 2000cc 이하임.
그러나 장애인에게 있어 자동차는 중요한 이동수단으로서 휠체어 외에도 다양한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들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동차 내 충분한 수납을 보장하여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행 배기량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장애인용 자동차 등에 대한 지방세 면제 기준을 2000cc에서 3000cc로 확대하되,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에는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세액을 면제하고 2000cc 초과 3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세액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 및 제29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