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095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감독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 「의료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감독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위탁수수료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행법의 감독 업무에 따른 비용을 건강보험재정으로 지출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감독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8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0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