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382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 및 면허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위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국가시험 응시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의 학교에서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위생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내 위생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에서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위생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질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기준은 위생사 자격시험 응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응시자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에 그 세부적인 기준에 대한 근거가 부재하여 자의적 판단의 소지가 있고 위생사 국가시험 응시자들이 스스로의 시험 응시 가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짐.
이에 위생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 및 면허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위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국가시험 응시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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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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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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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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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