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6549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피성년후견인을 이유로 이？미용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의 행위능력이 회복될 경우 즉시 자격을 재취득 하도록 하며, 위생사 시험 응시 요건인 외국 학교 또는 외국 위생사 자격 인정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감독관청에게 공중위생영업장 몰래카메라 설치 검사권을 부여하며 몰래카메라 설치가 적발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피성년후견인을 이유로 이？미용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의 행위능력이 회복될 경우 즉시 자격을 재취득 하도록 하며, 위생사 시험 응시 요건인 외국 학교 또는 외국 위생사 자격 인정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감독관청에게 공중위생영업장 몰래카메라 설치 검사권을 부여하며 몰래카메라 설치가 적발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이？미용사 자격 취소자 자격 재취득 기간 단축(안 제6조제2항제5호)
나. 외국 위생사 자격 및 대학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안 제6조의2제1항제1호？제3호)
다. 감독관청에게 공중위생영업소 몰래카메라 설치 검사권 부여(안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라. 공중위생영업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공중위생영업자에게 영업소 폐쇄 등 행정제재 처분 근거 신설(안 제11조제1항제8호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8명 중 21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2
- 반대 0
- 기권 6
- 표결 불참 81
가결선 110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6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5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 자유한국당 2
- 국민의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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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국민의당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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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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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정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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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자유한국당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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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자유한국당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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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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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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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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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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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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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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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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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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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