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82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영업자의 동의를 얻어 영업소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중위생영업자가 직접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 영업소에 대해서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몰래카메라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공중위생영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4년간 카메라 기술의 발달 등으로 불법영상 촬영 및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디지털성범죄는 ‘12년 2,400건에서 ’16년 5,185건으로 증가).

이에 공중위생영업자의 동의를 얻어 영업소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중위생영업자가 직접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 영업소에 대해서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몰래카메라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공중위생영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 및 11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9-20), 같은 법률명(공중위생관리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