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043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핵검진 등의 의무 대상에 사회복지시설을 포함시키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핵검진 등을 실시한 기관의 장에게 검진에 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결핵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결핵의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학교 등 일정 기관의 경우 기관장이 그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결핵환자 등에 대하여는 결핵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기관에서의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등에 대하여는 별다른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임.

그러나 결핵은 치료에 못지않게 그 예방이 중요한 질병인바, 특히 의료기관, 학교와 같이 결핵의 집단 감염 가능성이 높은 기관의 경우에는 검진을 통한 결핵 예방의 책임을 기관의 장에게만 일임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나누어 부담할 필요가 있고, 사회복지시설의 피수용자 및 직원의 경우도 결핵검진 등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결핵검진 등의 의무 대상에 사회복지시설을 포함시키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핵검진 등을 실시한 기관의 장에게 검진에 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결핵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신설 및 제26조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