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04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비 및 양곡구입비 지원 사업을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으로 정하여, 유관 부처 간 예산 책정에 관한 혼선을 줄이고, 국회에서 매년 반복되는 예산 증액 논란을 없애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5년 '국고보조금 정비 방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등 지방사무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되는 사업과 재원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현행 정부 예산안에 사회복지사업은 포함되지 않고 있음.

한편, 지자체로 이양된 사회복지사업 중 '경로당'에 관한 지원비는 매년 국회에서 증액하고 있는 실정임.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구입비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이에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비 및 양곡구입비 지원 사업을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으로 정하여, 유관 부처 간 예산 책정에 관한 혼선을 줄이고, 국회에서 매년 반복되는 예산 증액 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9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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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