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77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기관의 장에게 경유자동차의 운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하여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이러한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배출원 4위로 집계된 경유자동차 운행에 대한 규제가 필요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경유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므로 우선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유자동차 운행 규제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기관의 장에게 경유자동차의 운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하여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3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