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64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 사용’에서 ‘연초의 잎·줄기 등이나 니코틴 사용’으로 확장함으로써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를 담배의 규제 범위에 포함시키고, 현행법의 목적도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 등’에서 ‘담배 산업에 대한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으로 변경하여 담배의 위해성에 대한 규제를 효과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피우기 등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함.
그런데 담배 식물의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 또는 화학합성 니코틴으로 제조되는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는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적용이 어려움. 이러한 신종담배는 관리부처인 기획재정부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으며, 니코틴 2% 미만인 경우 화학물질 관리부처인 환경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판매 가능한 상황임.
이에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 사용’에서 ‘연초의 잎·줄기 등이나 니코틴 사용’으로 확장함으로써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를 담배의 규제 범위에 포함시키고, 현행법의 목적도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 등’에서 ‘담배 산업에 대한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으로 변경하여 담배의 위해성에 대한 규제를 효과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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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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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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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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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