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501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운영 시 자율보고 자료 외에 필요한 환자안전사고 자료를 보유한 유관기관 등의 자료 제출에 대한 근거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환자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자의 보호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16년 7월 29일부터 「환자안전법」이 시행되었으며,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의 환자안전사고를 자율보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시행령 제8조(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의 위탁 등)에 근거하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보고학습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음.
그러나 국가차원에서 의료기관의 환자안전활동을 목적으로 수집되어야 할 환자안전사고 중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보고학습시스템에 자율보고 되지 않고 누락되는 경우가 있음.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사고 피해구제건과 인증원의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건 대조 결과, 유사 사례 2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율보고에서 누락되어 있었음.
이에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운영 시 자율보고 자료 외에 필요한 환자안전사고 자료를 보유한 유관기관 등의 자료 제출에 대한 근거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한 환자안전사고 관련 정보의 공유를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소비자원 등의 기관의 장에게 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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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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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