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17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 등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사람에 대하여는 급여 신청일부터 1년 동안 생계급여, 교육급여 및 의료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혼모·부 등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미혼모 또는 미혼부의 수는 약 3만 5천명으로 집계되고 있음. 이 중 상대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 또는 미혼부는 전체 미혼모 또는 미혼부의 10% 가량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저소득 미혼모·부 가정 중 1세 미만의 자녀를 둔 젊은 미혼모·부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및 교육급여의 제공을 통해 이들이 직접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소득기준과 부양의무자기준 등에 의해 수급자로 선정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1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 등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사람에 대하여는 급여 신청일부터 1년 동안 생계급여, 교육급여 및 의료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혼모·부 등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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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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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