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827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유효기간 3년이 만료되어 시험?검사기관을 다시 지정하는 경우 지정요건만 충족하면 다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시험?검사기관이 제도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검사능력에 현저히 문제가 있는 경우 재지정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고,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 및 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한 교육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민간위원에 대하여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성을 요구하게 하기 위하여 벌칙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 시험?검사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유효기간 3년이 만료되어 시험?검사기관을 다시 지정하는 경우 지정요건만 충족하면 다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시험?검사기관이 제도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검사능력에 현저히 문제가 있는 경우 재지정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고,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 및 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한 교육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민간위원에 대하여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성을 요구하게 하기 위하여 벌칙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 시험?검사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검사실적, 행정처분 이력, 시험·검사능력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재지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 단서 신설).

나. 교육기관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보고와 출입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제2항 신설).

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해 「형법」에 따른 뇌물수수에 해당하는 죄 등의 처벌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안 제27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6
  • 국민의당 2
  • 더불어민주당 1
  • 바른정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9-20), 같은 법률명(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