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89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망 등 각종 가족관계등록신고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해 국민의 편의를 돕는 한편, 신고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5월부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사망 등의 경우, 여전히 신고 의무자가 사망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구·읍·면·동을 방문해 사망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안고 있음.

신고주의는 신고인이 관련 서류를 위조해 신고함으로써 사회복지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거나 출생과 사망 통계에 오류를 낳아, 정부 정책 수립을 저해하고 재정 누수현상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이에 사망 등 각종 가족관계등록신고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해 국민의 편의를 돕는 한편, 신고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1항, 제44조의3·제8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