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06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본인의 동의여부 확인 후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용권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발급신청자는 발급대상자와 그 친족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지난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처럼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자임에도 제도를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 계층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회복지의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직권으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등 대부분의 사회보장급여 및 사회서비스 관련 법률에서 관계 공무원등이 직권으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본인의 동의여부 확인 후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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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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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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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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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