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0386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서비스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발급대상자에 대한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며, 원문 전체 보기

1. 대안의 제안이유

사회서비스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발급대상자에 대한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직권 말소를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폐업한 제공자 등에 대한 등록의 직권말소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회서비스 담당 공무원은 직권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등).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공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6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08명 중 20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5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91

가결선 105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민중당
  • 대한애국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자유한국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