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 주기로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그 방법과 내용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최근 가정폭력과 관련된 문제의 하나로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이혼한 피해여성 상당수가 가해자의 경제적 지원을 빌미로 한 접근을 우려하여 양육비를 포기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는 관련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통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양육비 수급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된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그 내용에 이혼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양육비 수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양육비 수급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