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38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구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의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응급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자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도 응급구조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1급 또는 2급 응급구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기준은 응급구조사 자격시험 응시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응시자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없이 시험을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구성한 심의위원회 등의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고 있어 해당 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응시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응급구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의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응급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자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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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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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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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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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