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하여 이혼 후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해 주는 제도로서, 현행법에서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 후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고 본인이 60세가 되어야 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때부터 생존하는 기간 동안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통계를 살펴보면, 결혼 후 4년 이내에 이혼하는 비율이 전체의 약 25%에 해당하여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또한 현행은 이혼 후 즉시 연금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연금 의무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고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사람 역시 60세가 되어야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로 인하여 분할연금 의무자가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에 사망을 하거나 장애를 입는 경우 분할연금 권리자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분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혼인 기간을 현행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이혼 후 즉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을 배우자였던 사람의 가입기간에 공동으로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한 때에는 그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배우자였던 사람의 가입기간에도 공동으로 산입하되, 그 혼인 기간 중 배우자였던 사람이 가입자였던 기간은 중복하여 산입하지 아니함(안 제19조의3 신설).

나. 기본연금액 산정 시 이혼에 따라 공동 산입 된 기간에 대한 평균소득월액에 기초한 균등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51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함(안 제51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다. 기본연금액 산정 시 이혼에 따라 공동 산입된 기간에 대한 가입자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에 기초한 소득비례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기간 동안의 가입자 본인의 기준소득월액과 배우자였던 사람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함(안 제51조제1항제2호다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