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676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복귀와 복귀 후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실질적인 협조를 받기가 어렵고, 특히 실종아동등이 국외로 입양된 것으로 추정되어 확인을 하고자 하여도 재외공관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