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89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문서를 이용한 출생신고 또는 사망신고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출생증명서’ 및 ‘전자사망진단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 개명 신고, 출생 신고 등의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는 신고 의무자의 편의를 높이고 관련 서류의 위조로 인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현행 법령상 그 대상이 아닌 사망 신고의 경우에도 전자문서를 이용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데, 전자문서를 이용한 출생 신고와 사망 신고의 경우에는 제출서류의 증명력을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전자출생증명서’ 및 ‘전자사망진단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문서를 이용한 출생신고 또는 사망신고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출생증명서’ 및 ‘전자사망진단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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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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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