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175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에 농지연금 및 직역연금 정보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사용자가 본인의 노후준비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여 생애주기별 재무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돕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08년부터 국민들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특히,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는 금융감독원 및 주택금융공사와의 업무연계를 통해 공·사연금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7년 7월 기준 205,674명이 공·사연금 정보연계 서비스를 신청함.
그러나 법적근거의 부재와 관련기관의 낮은 참여의지로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서비스에 농지연금 및 직역연금 정보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용자가 각 기관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별적으로 해당 연금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음. 2016년 12월말 기준 농지연금 및 직역연금 가입자는 총 1,614,279명, 수급자는 총 614,257명으로 파악됨.
이에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에 농지연금 및 직역연금 정보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사용자가 본인의 노후준비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여 생애주기별 재무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돕고자 함.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농지담보 노후생활안정자금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추가하여 그 대상을 확대함(안 제1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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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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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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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