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25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약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역시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약학 교육과정의 점검 및 약사면허 관리의 엄중함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만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어 약학 교육과정은 인정기관의 평가·인증 의무 대상이 아님.
현재 각 대학들은 교육내용과 과정에 대한 표준 지침 없이 학칙에 근거하여 약학사 학위를 자율적으로 수여하고 있으며, 실제로 각 대학별로 실습교육의 내용, 기간, 여건 등의 편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한편, 「약사법」 제3조는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약사면허를 부여한다고 하고 있으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를 공적으로 인증하는 절차가 미흡함.
이에 약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역시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약학 교육과정의 점검 및 약사면허 관리의 엄중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