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40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과 마찬가지로 학대범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학대범죄를 행한 사람에 대하여 유관기관의 취업을 제한하며, 상습적으로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금지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인학대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학대의 개념을 정의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여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자 하고 있으나, 장애인학대의 개념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학대행위자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가 쉽지 않은 실정임.

이에 「아동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과 마찬가지로 학대범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학대범죄를 행한 사람에 대하여 유관기관의 취업을 제한하며, 상습적으로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금지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인학대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아울러 장애인학대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위반과 관련된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장애인학대행위자로서 “보호자등”의 개념과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개념을 정의함(안 제2조제4항 신설).

나.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제한되어 있는 취업제한 규정의 적용 대상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사람을 추가하고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장애인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으로 확대함(안 제59조의3).

다. 상습적으로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안 제88조의2 신설).

라.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취업한 자에 대한 해임요구를 거부·불이행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유관기관으로 통일하고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90조제1항·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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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